주취 중 운전금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법적으로 규제되는 주취 중 운전금지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1조)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의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같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정하여 일정량
이상의 알콜을 섭취한 때 처벌된다.
주취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해당된다. 그러나 자전거와 경운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고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정을 포함)을
말한다. 그러나 운전대에 앉아 있거나 엔진시동만 걸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측정 요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라 운전중이거나 차에서 내려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에 응해야만 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크게 강화기켰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동법 제107조의2)
음주측정 방법
불대를 불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이 주로 쓰이나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41조 제3항)하고 있다.
주취측정 위드마크(Widmark)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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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A / (P * r )
C
: 혈중알콜농도 P : 음주자의 체중
r : 성별계수(남자;0.7, 여자;0.6)
A
: 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ml * 술의 농도% *0.7894)
*
참고로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드마크식에 따라 사고 당시의 음주량을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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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음주량[체중별/혈중 알콜농도(0.5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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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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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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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주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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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상의
한계
음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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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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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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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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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6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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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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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0
6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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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6
115
124
|
0.54
0.59
0.64
0.69
|
0.50
0.53
0.57
0.62
|
1.63
1.77
1.9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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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합
(72.2ml)
(35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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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6°)
|
55
60
65
70
|
406
443
480
517
|
2.25
2.46
2.66
2.87
|
2.03
2.22
2.40
2.59
|
ㅇ
|
3합
(54ml)
(4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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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41°)
|
55
60
65
70
|
59
65
70
75
|
0.32
0.36
0.39
0.42
|
0.30
0.33
0.35
0.38
|
0.98
1.08
1.17
1.27
|
0.3합
(54ml)
(43°위스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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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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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0
65
70
|
152
166
180
194
|
0.82
0.92
1.00
1.08
|
0.76
0.83
0.90
0.97
|
2.53
2.77
3.00
3.23
|
1.5합
(270ml)
(일본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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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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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0
65
70
|
406
443
480
517
|
2.25
2.46
2.6
2.87
|
2.03
2.22
2.40
2.59
|
ㅊ
|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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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농도별 주취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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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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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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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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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05~0.15(%)
0.5~1.5(mg/ml)
호흡농도
0.25~0.7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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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력이
풀려 기분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빨라진다. 따라서 착오가 일어나고 피부, 특히 안면·경부의
피부가 충혈되어 홍조되고 말이 많아지고 운동과다로 침착성을 잃게 된다. 이 정도의
주취에서 본인은 오히려 능력이 증가되는 것같이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테스트해보면
운동실조가 나타나고 작업능력도 감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혈액중 알콜 농도가
0.05%일때의 반응시간은 정상시의 2배이고 0.1.%일때에는 4배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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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취(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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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16~0.25(%)
1.6~2.5(mg/ml)
호흡농도
0.76~1.2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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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도 술이 취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대개 불쾌감을 수반하지 않는 현기증이 나타나고
매우 쾌활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어 운동실조임을 주위의 사람이 쉽게 알수 있을
정도로 비틀거린다. 언어는 어느정도 불명료하고 생각을 제멋대로 하게 되어 화제가 차차
달라진다. 감각 특히 통증에 둔감하고 손에 쥔 것을 놓치기 쉽고 상처를 입은 것을
모른다. 또한 주위가 산만하여 판단능력이 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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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취(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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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26~0.35(%)
2.6~3.5(mg/ml)
호흡농도
1.26~1.7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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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실조가
높아 보행이 곤란하게 되고 언어는 완전히 불명료하고 제반반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즉, 마비 상태가 되며 의식은 차차 불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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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취(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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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
0.36~0.45(%)
3.6~4.5(mg/ml)
호흡농도
1.76~2.2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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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빙빙 도는것 같이 느끼게 되어 넘어지기 쉽고 혼취상태가 된다. 근육의 힘은 전혀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게 된다. 호흡은 완만하고 체온은 저하되고 호흡곤란 또는 입술
등의 말단 부분에 피가 맺혀 검푸르게 보이며 방치해 두면 사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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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된 알콜이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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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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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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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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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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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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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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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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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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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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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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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