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란?

교통사고에 있어서 형사합의란 것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가해자를 무작정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다는데 양자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감경되고, 피해자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당사자 양자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이 되는 방법인 것이다.

형사합의 및 공탁처리

사망사고 및 도주사고, 또는 10대 중과실사고를 야기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반의사불벌죄) 사법기관에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데 있어 형사합의를 하지 않거나 공탁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가해자에 비해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 자체가 법률적 제도가 아니므로 형사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합의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돈이며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때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피해자(피공탁자)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후 공탁금예치증명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열된 때 가해자측에서 채무이행을 하였다는 표시로 일정액 (정해진 금액이 없고 공탁공무원과 상의 후 결정)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 가해자측의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는 제도를 공탁제도라한다.

이 경우 관활법원에 예치하는 공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며,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 관행적으로 형성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예치하여야 하며,재판부에서는 사고의 내용과 부상정도, 가해자의 사고경력, 경제적인 형편등을 살펴 공탁금액(피해자가 공탁금액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공탁이 참고 됨)을 검토한 후 최종적인 판결을 참고한다.  

 공탁시 주의사항
▷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서만 해야 한다.
▷ 공탁시 피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함.
▷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이 있음.

형사합의 상대방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는 피해자 본인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형사합의금과 보험처리와의 관계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합의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결금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즉,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은 경우 재판 실무에서는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의금액의 1/2를 공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합의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위로금조로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받았고 합의 당시 이를 명시했다면 이는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보상금까지도 온전히 수령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