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및 약물복용운전사고

차의 운전자가 주취 중에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주취중 운전을 하거나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이 때는 남에게 피해를 준 대인, 대물배상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차주나 운전자가 손수부담(자기부담금)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차의 운전자가 주취 중에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또한 주취중 운전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동법 제107조의2 1호 및 2호)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동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