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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신구속수사기준(97.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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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일반사고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즉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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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반사고 또는
사망·도주·10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물론 인사사고만 적용함)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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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교통사고의 형태, 피해정도,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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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경찰서에서는 다음의 검찰 인신구속 지침에 의하여 가해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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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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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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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
(보험미가입 또는 보험가입하였으나 특례 10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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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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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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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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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이하이고 10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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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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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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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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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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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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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코올농도
0.16%이하이고 8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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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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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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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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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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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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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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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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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지침(98.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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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히 10대 중과실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교통계)에서는 아래의 검찰의 인신구속지침에
의하여 가해자(피의자)를 유치장에 구속하거나 불구속수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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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구속한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이내에 검찰에 구속 여부에 대한 지휘품신(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은 다시 구속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재판부에 구속영장발부를
청구하 면, 재판부(판사)는 가해자(피의자)를 불러서, 사고 정황이나 진술을
청취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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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재판(양형)은 차이가 있으나 다음의 대법원 양형지침을
참고하여 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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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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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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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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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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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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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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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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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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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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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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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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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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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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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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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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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2인이상
사망 시 1인 추가될 때마다 1단계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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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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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10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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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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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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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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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특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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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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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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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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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정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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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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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고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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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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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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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형 참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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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과경력(범죄일로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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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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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전과 동종전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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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5회, 7회 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 정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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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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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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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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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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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정황
양호
+
특례 10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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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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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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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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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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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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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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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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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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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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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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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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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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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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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 10개항 사고(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청치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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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피해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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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이상
감경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선택가능
피해자와 미합의
단, 5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행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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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0.3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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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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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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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0.2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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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예상되는 3∼5주, 6∼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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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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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0.1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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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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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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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편도2차
이상이고 소로-대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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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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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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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특례 10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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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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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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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