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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이란 자동차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를 벌금형, 금고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하는 법률로는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형법]
1)살인죄(제250조)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상죄(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대부분의 교통위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고, 그 외 경미한 교통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형벌이 가해지는 주요 교통위반행위에는, 무면허운전 등의
운전금지위반(제40조), 주취중 운전금지위반(제50조 제1항), 사고신고의무 위반(제50조
제2항), 신호기 등의 무단조작금지 위반(제63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재물손괴죄(제108조)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동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엄하게 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한다.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궤도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때(뺑소니 운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겁게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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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기준
형사처벌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