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의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1.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한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한다. 이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4.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입건처리

°  횡단보도 보행인 신호가 녹색불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횡단 종료시점에 보행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경우에도 도로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므로 인사사고를 내면 형사입건 된다.

°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나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때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횡단보도 사고사례

° 보행인이 길을 건너던 중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어 도로 중앙부위에 서있는 것을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보행하던 사람이 도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되돌아가는 것을 충격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횡단보도상을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도로포장공사 등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가 지워진 때에는 횡단보도의 효력이 상실되어 인사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다.

°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이 설치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때에는 사설 횡단보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