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책임 : 형사상 책임


형사처벌의 기준	형사처벌의 절차	10대 중과실사고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형사합의

판결요지	사건번호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9도37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6도3266 판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던 행인끼리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막 출발하려는 버스의 버스앞, 뒤 바퀴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사고가0 발생한 경우, 위 버스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행인과 부딫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버스 뒷바퀴에 들오올 것 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할 주의의무까는 없다.	대법원 86도1123 판결
탑승자의 요청에 따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위의무를 지울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2도1925 판결
버스안내양이 정류장 아닌 곳에서 차문열어 승객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부상 입었다면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5978 판결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 할 때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개문 발차한 과실로 승객이 차에 오르다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4911 판결
커브길에서 회전하다가 운전부주위로 우측문짝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으로 나가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라면 운전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4674 판결
버스 승객이 승차하려고 승강구에 오른발을 올려놓은 순간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4123 판결
잘못탄 버스승객이 하차하려는 순간 개문발차로 승객 추락되어 부상입었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81고단 3657 판결
안내양의 신호, 출입문의 개폐확인 없이 버스 급출발로 계단에 올라서는 승객이 추락하여 치상 입혔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3318 판결
택시승객이 승차하고 있는데 출발하여 승차하려던 승객이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면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2956 판결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승차하던 승객이 지면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2175 판결
진행 중에 있는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잠겨져 있는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9도3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