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사고지역 차도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감속치 않고 일부과속하다가 미끄러져 보도침범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앙보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5도1232 판결

시내버스 정차를 위한 진입시, 인도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쓰러질 것을 예상할 주위위무 없다.

대법원 83도1537 판결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행코져 급정차 조치타가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대기중인 사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있다.

서울형사지법 81고단2992 판결

야간에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시야장애 되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79고단8829  판결

빙판길 미끄러운 상태에서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차체가 미끄러지며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과실이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법 79고단8776 판결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대법원 75다1231 판결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는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대법원 72다1058 판결

인도에 앉아있다가 차에 치인 경우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판결

대법원 67다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