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97다54482판결

음주운전중 적발때 현장에서 단속경찰관 명의로 된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7누2313 판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영업종료 후 귀가 중 혈중알콜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피해를 입힌 개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6판결

음주측정을 불응타가 10시간지나 채혈요구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나타나 소급계산시 면허취소대상이므로 면허취소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서울고법  96구25175 판결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시의 신빙성이 낮아졌으므로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서울지법판결 1996. 4. 14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비추어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누18016 판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누17578 판결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실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96누16162 판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운전 등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여 당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주취상태, 운전종료와 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기타 음주측정 요구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6누16148 판결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6누15176 판결

음주운전중 보험사고를 당했어도 그사고가 고의가 아닌이상 보험회사는 그 수익자에게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서울지법 96가합10893 판결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가 주취정도가 0.11%이고 사촌동생의 생일에 참석하였다가 맥주3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2.5km 가량을 진행하던중 단속되었고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누10812 판결

단순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0.127%)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어도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면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조치는 적법하다.

서울고법 96구28198 판결

음주운행(혈중알콜농도 0.108%)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 정지해 있던 3대의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해 손해를 입혔고 과거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다면 비록 운전면허 취소로 회사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도 취소는 적법하다.

서울고법 96구27263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고 도로교통법상 제1종보통면허소지자는 승용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보통면허의 취소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다.

대법원 96누9959 판결

개인택시운전사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서 운전, 3인에게 전치 2 -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글세방에서 처자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해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96누5988 판결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m를 운행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96누5995 판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96누4992 판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6도3069 판결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6도1848 판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심판결과 관여재판관 위험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헌재 96헌가11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