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가 해당된다.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정을 포함)을 말한다.

운전면허증의 교부와 운전면허의 효력

◑운전면허증의 교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동법 제73조)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임시운전증명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운전면허증의 재교부, 수시적성검사)등을 받은 때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4조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신청이나 면허증의 갱신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운전면허의 효력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동법 제69조 제2항)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도교법 제68조의 2)


무면허운전이란?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 또는 조종하는 것을 말하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또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돤다.

무면허운전사고시 처벌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 또는 조종하는 것을 말하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사고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