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된다.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는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가 아니라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 앞지르기 방법
모든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해하여야 한다. 또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 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제19조)

◎ 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56조 제2항)


앞지르기의 금지

◎ 앞지르기의 금지시기(도교법 제20조)
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앞지르기의 금지장소(도교법 제20조의2)
① 교차로·터널안 또는 다리위

② 도로의 구부러진 곳

③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끼어들기 금지(도교법 제20조의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앞지르기 위반에 따른 처벌내용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