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차의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돤다.


철길건널목의 통과방법(도로교통법 제21조)

①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 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널목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등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를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에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다면, 건널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낮추고, 일단 건널목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절대로 기어를 변속하지 말아야 한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시 처벌내용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대형사고가 많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혜택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