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적용의 원칙
과실적용은 원래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의 판결로서 정해지므로 소송등의 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와의 합의절충을 통해 과실을 서로 인정(합의)하는 것에 불과함.

즉, 여기서의 과실은 판결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호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형사고 등의 경우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익할 것임.

▤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치료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민사상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히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피해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엔 치료비까지는 보장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공제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의 민사소송의 경우엔 그렇지않고 원칙대로 과실을 공제하므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된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소송보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음.

▤ 과실적용 배제사고
사고 당사자가 사리판단능력이 없는 유아나 정신박약자 등의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인 경우엔 그 보호자의 감호태만 과실로서 대신한다. 감호태만과실은 대체로 사고도로의 크기 등에 따라 10%-30%에서 정함.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등 가해자 본인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즉 보험가입자 등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 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엔 해당 보험회사가 무보험차 혹은 뺑소니차량의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 등의 과실이 공제되고 보상됨.

손익상계

▤ 형사합의금
1. 합의서상 “위로금조”,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되고 위로금조로 지급된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됨.(법원실무상 형사합의금액의 1/2정도 공제함).

2.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공제(98다43922)

▤ 기타 법률의 구상권 대위규정이 있는 보상금 또는 급여
1.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의료보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전보적 성격의 보상금 또는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법률의 구상권대위규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급여가 공제됨.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로 보아 공제함.(대법원97다36873판결)

3.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 유족연금은 사회보장적 은혜급부의 성격이고 대위규정이 없으므로 비공제

4.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전액 공제되며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됨.

5. 사고와는 무관하게 앓아왔던 기왕증과 사고가 경합하여 후유장해가 초래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전손해(예:기왕, 향후치료비, 개호비, 상실수익 등)중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금액이 공제 될 수 있음.(서울지법97나50229, 서울지법 97가단 335264, 서울지법97가단193644, 대법원94다1517, 91다31517, 83다카663)

공제순서

손해배상금 산정시 공제되는 금액(형사합의금,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받은 손해배상금,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등)과 과실상계되는 금액이 있을 때 공제를 먼저 하느냐 혹은 과실상계를 먼저하는냐의 순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적게 혹은 많게 산정될 수 있음.

법원판결에서는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측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재해보상금 또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80다3277, 88다카5041, 95다23340판결) 법원실무에서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공제하는 순서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