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이란?

상실수익액이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나 가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가능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또는 가동능력의 총합계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것을 말함.

다시 풀어쓰면 사망자가 살아있었더라면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배상액 혹은 치료 후 후유장해(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해 벌지 못할 금액에 대한 배상액을 말함.

산정기준

1.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손해보상금 

2.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금

용어의 해설

1. 생계비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개개인의 생계비 소요실액을 증거조사를 거쳐 정확히 파악, 인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어서 재판실무상 대체로 수입의 1/3정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음.
   

2. 중간이자 공제란 ?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호프만계수에 의한 방식과 라이프니쯔계수에 의한 방식이 있고 소송에서는 주로 호프만계수, 자동차보험에서는 라이프니쯔계수를 사용함. 즉, 피해자의 사망일, 장해발생일 또는 취업가능시기부터 가동년한까지의 기간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취업가능기간, 장해시는 노동능력상실기간에 대한 상실수익액은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면 그 이자만큼 과잉배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법리상 이자의 공제가 필요함.
   

3. 과실상계란?
   손해배상의 원리는 자기과실책임의 원리를 적용하므로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상계하는 것을 말함.
   

4. 가동일수
   수입을 얻기위해 월 평균 가동할 수 있는 일수를 가동일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실무에서는 도시 일용근로자는 22일, 농촌일용근로자는25일로 인정하고 있으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하급심에서 농촌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22일, 23일, 배전전공의 가동일수를 17일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5. 가동기간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을 가동기간 또는 가동연한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60세이며, 가동개시연령은 남자는 군복무이후인 만23세(병역면제는 군복무기간 없이 개시), 여자는 만20세로 보며 단지 미성년자로서 사고 당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인정(실소득이 보통인부 노임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득으로 인정)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년이 규정된 경우 정년까지는 월평균소득을 인정하며 정년이후에는 직종 및 사업유형에 따른 통계임금 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가동연한 종료한 소득자의 경우 가동능력에 대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소득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건강상태, 직업내용, 가동여건, 관련분야의 연령별 종사자수, 근로참가율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1년~3년 정도 인정하는 추세임.
   

산정예시

1. 월소득이 100만원, 과실 40%, 회사정년 60세인 40세의 남자 사망의 경우.
   100만원 × (1-1/3) × 166.1055(호프만계수) * 60%(과실공제후) = 66,442,199원
   여기서 1/3은 생활비율을 의미하며 호프만계수 166.1055는 정년(60세)때까지 남아있는 취업가능월수(20년, 240개월)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임.
   

2. 년령 40세, 정년 60세, 월소득 100만원, 장해율 50%, 과실비율 40%
   100만원 × 50%(장해율) × 166.1055 × 60%(과실공제후) = 49,831,650원
   호프만계수 166.1055는 정년(60세)때까지 남아있는 취업가능월수(20년, 240개월)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임.
   

3. 년령 40세, 정년 60세, 월소득 100만원, 5년한시 장해율 20%, 과실비율 40%
   100만원 × 20%(장해율) × 53.4545 × 60%(과실비율 공제 ) = 6,414,540원
   
   호프만계수 53.4545는 향후 5년동안(5년, 즉 60개월 한시장해)에 대한 호프만식 중간이자공제계수로서 비록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20년이지만 장해가 향후 5년 동안의 한시장해이므로 5년만 반영됨.
   

4.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즉 급여소득자가 퇴직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나 사업소득자가 폐업없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 ☞ 대체로 전액 인정(약관개정)
    소송의경우 ☞ 대체로 전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