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 개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개호로 보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여 인정하는데 이를 개호비라 함.

또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외 별도 간병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을 간병비(또는 간호비, 부첨비용 등) 라 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어 사용되고 있진 않는 듯 함.

즉,  수술 후 대소변을 받아주어야 할 기간. 식물인간상태나 하반신 마비나 사지마비상태 등이 해당된다. 의사의 소견 등을 근거로 하여 간병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간병비용 영수증 혹은 시중노임단가 기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의 1일치를 하루 간병비용으로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음.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개호란 장해자가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때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간호',나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개념과는 다르며, 결국 개호는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님)",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과적 측면)"에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치료기간, 사회적`경제적조건등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임.

▤ 개호비의 산정기준
의사로부터 개호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하며 그 때 판단되어지는 개호인의 수와 환자의 여명단축여부 및 그 정도, 1일 개호시간 등을 기준으로 개호인 1인당(하루 8시간 기준)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보통인부 1일 해당임금으로 산정함.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도장해인들은 장해로 인해 평균여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제의 여명(단축된 여명)기간 동안에 한해 개호(개호년수)를 인정한다. 단,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함.

자동차보험에서는 1명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장해율 100%로 인정받아야하고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인정되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호인원도 1일 1인으로 제한하고 생존기간에 대해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지급을 규정해 놓고 있음.

1일 개호비용도 시중노임단가 기준 공사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하며 개호비용은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상실)수익액의 산정과 같이 개호에 필요한 기간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산정되며 일시불이 아닌 매달 정기금식 지급이라면 중간이자가 공제될 필요는 없음.

▤ 예시
향후 여명기간 20년(자연여명은 30년이나 여명단축 10년 있는 경우), 장해율 80%인 환자에게 개호인 1인이 필요하고 과실비율이 50%일 경우,

1,576,950원(2004년 하반기 건설공사부분 보통인부 1일 임금인 52,565원 × 30일) × 166.1055 × 50% = 130,970,034원

▷ 여기서 166.1055는 향후 20년(240개월)에 대한 중간이자공제(월단위기본표 적용)후 호프만 계수이며 50%는 과실비율임, 중요한 것은 장해율 80%는 개호비용을 산정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임.

▤ 개호비용과 후유장해율
개호비용의 인정은 환자의 장해율과는 무관하다. 즉, 개호비용은 해당 환자의 장해율을 비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호가 인정되면 그 비용 전액이 인정됨.

개호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