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의 의미

사망이후 시체의 이송으로부터 매(화)장할 때까지의 장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함. 

인정방법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 신분, 가족관계 및 화장 또는 매장 여부에 따라 장례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가정의례준칙,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각 제한법령에 의한 제한과 의식절차의 합리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 때문에 실제 지출된 금액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내로 제한, 인용함으로서 정액화해 가는 경향이 있고 법원에서는 평균 250만원 ~ 300만원으로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

인정기준

장례비는 설령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지출되어야할 성질의 비용이며 또한 부조수입이라는 측면이 있어 전체비용을 모두 손해액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실체적인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250만원 ~ 300만원 정도에서 주로 결정됨.

자동차보험(플러스보험포함)에서는 200만원을 정액으로 하여 지급하고 과실해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약관개정으로 2004년 8월이후 체결된 계약건부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과실해당액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