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을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정한다. 즉, 소득에 대한 세법상의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경험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시중노임단가, 통계소득, 경험칙 등 다 양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 자동차보험의 단순한 기준과 크게 다르다.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소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

① 통계소득 : 주로 전문직이나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업종별 및 직종별 통계소득자료 (통계청 발표)에 바탕하여 피해자의 근무경력이나 직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시중노임단가 : 주로 기술직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직종의 사고해당일시 기준의 시중노임단가에 바탕하 여 결정한다.

③ 경험칙 : 일반사회의 경험칙을 토대로 결정한다.
예를들어, 35세 회사원이 150만원을 받았지만 그 소득이 세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았고 더구나 업무 역시 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이 아닌 일반 업무직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나이와 근무경력 및 소득 등을 비교하여 150만원이 경험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150만원을 인정한다.


제세액의 공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소득세나 갑근세 및 주민세 등을 공제 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