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적용의 원칙

여기서의 과실적용은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과실적용은 원래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의 판결로서 정해진다.

따라서 소송등의 재판을 통한 판결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와의 합의절충을 통해 과실을 서로 인정(합의) 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여기서의 과실은 판결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호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대형사고 등의 경우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

치료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민사상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특별히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피해자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피해자측 과실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엔 치료비까지 는 보장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공제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2,000만원 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 민사소송의 경우엔 그렇지않고 원칙대로 과실을 공제한다.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된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많은 경우, 소송보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