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의 손상형태는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대 이륜차등의 사고형태와 사고발생당시 차량의 속도, 충돌형태, 도로의 구조, 일기 등 다양한 개별 변수들에 의해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는데 여기서는 교통상해로 인한 인신상의 손상에 대한 치료와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통상해와 치료의 인자

교통상해로 인한 치료는 적극적손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치료의 의학적 지식, 약품, 시설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발병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각종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치료의 인자란 치료 의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소로는 치료기간, 치료비 및 치료 후 장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로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신적 인자로는 환자의 연령,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마비, 기존의 질병으로 종량ㆍ결핵ㆍ당뇨ㆍ혈압, 피해 자의 심리상태 등이 있으며, 국소적 인자는 손상의 부위ㆍ손상의 정도ㆍ손상의 형태, 감염여부, 외상성 관 절염 등이 있고, 선천성인자 피해자의 유전인자의 결함, 골형성에 필요한 효소의 결함 등의 유전적인 소인 과 골전도의 장애, 유골조직형성의 장애, 석회화의 장애, 골화의 장애. 골유도의 장애, 골재형성의 장애 등이 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특별손해에 대해 서는 피해자의 소인을 참작하게 되는데 실예로 당뇨ㆍ결핵ㆍ종량 등 피해자의 기존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자가 보상할 수 없으며, 또한 교통사고 와 피해자의 전신적, 선천적 소인이 신체적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반영하게 된다.


치료비 인정요건

▷ 교통외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기왕증의 치료비나 손상부위가 다른 부위를 치료할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라 볼 수 없으며, 기왕 증이 외상에 의해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부분의 치료비만을 인정한다.

▷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며 치료방법이 타당할 것
치료의 효과가 불확실하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치료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치료방법 은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치료비의 타당성이 있을 것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거래상 인정되는 약품을 인정하되 그 가격도 사회통념상ㆍ일반거래상 인 정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투여량도 환자의 상태와 효과면을 고려하며 적정해야한다.


치료비의 유형과 인정기준

▷ 입원비: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비를 기준으로 인정하되 피해자 측이 원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은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기존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 기타 응급치료비,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ㆍ타당한 각종비목의 실비를 인정한다.


치료관계비의 인정범위 및 지급절차

▷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 후 손해보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관계비까지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외국에서 치료해야할 환자를 제외 하고는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하였다면 그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에 한하여 보상한다.

▷ 피보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당해보험회사의 부책사고임이 확인되고 보험금청구서(치료비 지급 위 임장 포함)를 제출한때에는 치료비를 지급 보증한다.


향후치료비

▷ 증상고정 전 향후치료비: 조기합의 시부터 소요되는 치료비로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등의 합의당사자 는 계속적 치료의 필요성여부, 후발손해의 예상여부등을 고려하고 또한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서에 후유장해로 인한 확대손해를 제외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성형수술비: 얼굴 등 노출부위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 치아보철비: 기존 치아보철물의 파손 시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인정하고, 외상으로 치아보철물을 시행한 경우 금주조관보철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명기간동안 10년에 1회씩 인정한다. 이 경우 향후 여명 기간까지 계속적,정기적인 치료비의 지출을 고려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 외상성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투여: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중에서 통상 두개골함몰골절ㆍ두 개 강내출혈 등에서는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투여를 고려하나,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통상 1 ∼2 년정도 인정하고 있다.

▷ 식물인간ㆍ척추체 마비환자의 향후치료비: 식물인간, 마비환자의 경우는 기대여명의 단축이 고려되며, 이 경우 손해액산정 당시의 일일치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