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대물사고, 즉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교통사고의 유형에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한 대인사고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주택·건물 등 재산에 손해를 입힌 대물사고가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대물사고)

도로교통법 제108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의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사고운전자를 처벌하지 마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중인 차만을 손괴할 뿐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하지 않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차의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단서) 여기서 건조물이란 가옥이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지붕이 있고 내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재물이란 동산·부동산·동물 등을, 손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못쓰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의 운전자의 과실·중과실로 인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자가운전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동법제108조의 과실손괴죄가 서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