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되며, 또한 통행구분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이 통고된다.


보도침범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여기서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의 횡단방법

도로 외의 곳에 보도를 출입하는 때에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즉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위로 운행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서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사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길 가장자리구역을 침범하여 통행하는 보행자를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헝이나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에 대한 처벌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또한 차마는 통행구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