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

차의 운전자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 또한, 보행자나 차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을 위반하게 되면 범칙행위가 되어 범칙금이 통고된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에 관계없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통행금지와 일시정지 이외의 안전표지의 지시위반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사고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 우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도교법 제5조) 범칙행위가 되어 경찰서장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된다.

            

신호위반으로 적용되는 사고사례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중 사고(점멸신호등은 제외) °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모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호기가 좌회전신호일 때 좌회전해야 한다. 만약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신호 하에 진행중인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해야 하므로 직진신호하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시에는 좌회전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단, #1, 2차량이 모두 신호위반일 때에는 양차량 공히 신호위반처리 ° 경찰관, 모범운전자, 헌병의 수신호위반 사고 ☞단,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 수신호 중 발생한 사고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병이 아닌 일반군인의 수신호 중 사고는 수신호위반이 아니다. °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구역, 일방통행구역에서의 사고 ☞통행금지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이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진입금지 구역이나 일방통행표지판이 설치된 구역내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사고시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