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만은 아니며, 예컨대 사고 운전자를 크게 비난하기 어려운 경우 즉,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될 수 있다.

한편 사고 운전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예를들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도주사고 (뺑소니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도주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인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뺑소니 운전이란 사람을 치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대인사고에 한하며, 대물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차를 들이 받아 승객은 다치지 않고 차만 찌그러뜨리고 도망간 경우는 뺑소니 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고 발생시의 조치불이행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한다(도교법 제106조)

2) 사고차량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 교통사고 시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에 국한하므로 승무원이나 사고장소에 있던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등은 제외된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사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병원에 옮긴다든지 구급차를 부르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상일지라도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진단서 등을 받아 놓아야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뺑소니 처벌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했느냐 "의 여부이다. 즉 교통사고현장에서 즉각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되어 일반교통사범의 처벌기준(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하게 형사처벌된다.

3) 도주 운전자의 처벌기준
# 단순 도주운전자의 처벌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도주한 사고운전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일부개정 2002년 3월 25일)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 도주운전자의 처벌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도주한 사고운전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4) 운전자의 유의할 점
반드시 뺑소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만을 뺑소니로 보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뺑소니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즉시 일어섰을지라도 운전자는 차를 정차시키고 내려서 피해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하든가,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후일의 분쟁을 막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5) 뺑소니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