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적용의 기본원칙

자전차가 갖는 위험의 크기를 고려할 때 자동차와 사람간 사고에서 사람에 적용하는 과실보다는 높고,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간 사고에서 이륜자동차 측에 적용하는 과실보다는 크게 낮은 과실율의 적용이 이루 어진다.

자전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호있는 횡단보도라면 자동 차측의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자전거 횡단

사람의 무단횡단시 과실에 비해 10% 정도 높게 산정된다.


도로를 따라 통행하고 있던 경우

좌측 통행하던 중의 사고는 도로형태에 따라 20%-30%과실을 적용한다. 따라서 도로의 우측을 따라 통행 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다.


기타의 사고

같은 형태의 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결과에서 자전차측에 20%-30%정도 유리하게 감한 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