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있는 교차로

▷ 신호위반차량과 신호준수차량간의 사고 - 100% : 0%
▷ 신호위반차량과 신호위반차량간의 사고 - 50% : 50%
▷ 위와 같이 위반조건이 같은 경우 좌회전차량보다 직진차량이 10%정도 유리하게 조정됨.
▷ 황색진입차량과 적색진입차량간의 사고 - 30% : 70%
▷ 교차로 진입당시엔 신호준수였으나 교차로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차량과상대방에서 신호를 지켜 출발한 차량간의 사고 - 80% : 20%
▷ 신호가 고장 혹은 점멸상태인 경우엔 신호없는 교차로로 보아 적용


신호없는 교차로

신호없는 교차로와 신호가 있더라도 사고 당시 점멸 혹은 고장인 교차로


◈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진입의 우선순위

㉠ 일시정지 혹은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엔 그 상대방 차량
㉡ 교차로상에 이미 먼저 진입(선진입)하여 있는 차량
㉢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
㉣ 우측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
㉤ 직진 혹은 우회전하려는 차량(좌회전과의 관계에서)


◈ 구체적인 과실적용

▷ ㉠ 혹은 ㉡이 명확할 때 그 상대방차량의 과실 : 70% - 80%
▷ ㉠ 혹은 ㉡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선순위별로 피해차량이 됨 ex. 폭 넓은 도로 진입차와 좁은 도로 진입차와의 사고(㉣ ㉤의 사정 고려치않음) - 30% : 70%
▷ ㉢ 까지의 조건도 비슷할 때는 그 이하 순위별로 피해차량이 됨
ex. 우측도로 진입차와 좌측도로 진입차와의 사고(㉤의 사정 고려치않음) - 30% : 70%
▷ ㉣ 까지의 조건이 비슷할 때는 그 이하 순위별로 피해차량이 됨
ex. 직진(혹은 우회전)과 좌회전차량과의 사고 - 30% : 70%

자동차보험에서는 일시정지 혹은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의 여부 및 폭이 넓은 도로 인가의 여부를 두 가지 큰 기본축으로하여 선진입과 우측차의 개념은 단지 가감산하는 정도(10%)로 참고하 는 형식이다.

그러다보니 자동차보험과 소송에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한 과실판단이 사뭇 상당 한 차이가 나는 경 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의 과실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익하다.


중앙선침범사고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다. 회전이 금지된 황색점선 혹은 실선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회전사고도 중앙선침범 으로 본다.

중앙선침범이 상당시간 계속되는 동안의 사고는 피해차량에 20%정도의 과실
ex,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노견에 무단주차차량이 늘어서 있어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고서는 운행이 불가피 하였던 경우 그 운행중의 사고 등


끼어들기 사고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끼어든차 70%, 정상주행차 30%이다. 그러나 끼어든차가 미리 신호가 없었던 경우는 80%와 20%로 참작될 수 있다.

외형상으로는 후미 추돌사고이나 내용상으로는 끼어들기사고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과속 하여 혹은 두 개 이상의 차선을 한꺼번에 횡단하듯 하여 급격하게 끼어든 경우 끼어든 차선에서 정상적 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 순간 이미 끼어들기를 마친 차량의 후미를 추돌 한 경우다.

외형상 후미추돌한 차량의 100%과실로 판단될 수 있으나 위의 내용을 입증하면 끼어들기 사고로 간주되면 서 60%정도의 책임이 상대방(끼어든 차)에게 주어질 수 있다.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선진입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같은 폭의 교차로상 - 상호 50%씩
대소간의 차이가 뚜렷한 교차로- 우회전, 직진여부에 관계없이 소로측 진입차량이 70%정도의 과실

위 두 가지 형태에서 어느 차량의 선진입이 명확하면 선진입한 차량측의 과실이 20%-30%정도로 낮아진다.


차선위반사고 차선위반차량과 정상차선 주행차량간 사고 - 80% : 20%

ex. 직진차선에서의 우회전(또는 좌회전)과 그 차량의 우측(또는 우측)직진차량간의 사고

▷ 차선위반차량과 차선위반차량 상호간의 사고 - 아래 사례 참조
ex. 좌회전 전용차선에서의 직진차량과 그 차량의 우측 직진 전용차선에서의 좌회전차량간 사고 - 40% : 60%

▷ 직진 전용차선에서의 우회전차량과 그 차량의 우측 우회전 전용차선에서의 직진차량간 사고 - 60% : 40%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

대로측의 좌회전차량이 30%정도의 낮은 과실을 분담한다. 반면 같은 폭의 교차로라면 우측에 있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40%정도로 낮은 과실을 분담한다.

위의 경우에도 어느 일방의 선진입이 명확한 경우라면 선진입한 측의 과실이 20%정도에 불과해 질 수 있 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 - 노외(농로 등) 진입차량의 과실 80%


주차중인 차량과의 사고 - 불법주차에 한정하여, 20% 정도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