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하며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의한 정신장애인은 진단상으로는 일과성 기절적 정신병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상태, 가티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장애, 정신발육지연(정신지체) 등을 지닌 자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수행(개인적, 가족 내외적)에 장애를 갖고 있으며, 그 지속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 정신장애의 종류>

(1)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이란 마음의 분열상태로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갈라지는 정신질환이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 환자의 90%가 15-54세 사이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 연령이 10세정도 빠르며,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거의 동일하며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발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정신분열증의 주된 증상 ▶
1)생각의 내용에 이상이 있어서 균열되거나 다양하고 이상한 망상 등을 보임.
: 예)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든지, 자신이 누구를 해칠 계획에 있다든지의 망상.

2)생각이나 이야기의 주제가 아무 연관이 없거나 혹은 왜곡된 연관을 갖는 등의 생각의 형태의 이상으로서의 연상이 약해짐.

3)환청, 환시 등의 지각의 방해가 옴.

4)무감정이나 부적합한 감정표현 등의 감정에 이상이 생김.

(2) 정동장애
정동장애는 우울증과 조증으로 대표되는 장애이다.

1) 우울증
우울증의 상태에서는 대체로 에너지가 감소하고 식욕이 감퇴되며 모든일에 있어서 의욕과 관심을 상실하게 되어 죽음이나 자실을 빈번히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실을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우울증은 치료후에 발병 이전의 기능 상태로 복귀할 수 있으나 많은 수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살아온 과정 속에서 경험적 사건이나 환경적 스트레스 특히 강박적이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
②자기애에 집착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같은 상실이 있는 사람.
③자신감을 상실한 사람.

2) 조증
조증은 마음이 들뜨거나 과대 망상적이거나 흥분한 상태로 인해 작업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증세로, 이 상태에서는 수면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과대하게 커지며, 근사한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고 무한정 커져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조증은 주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오는 증상.

(3) 불안장애
불안장애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계정보로써 긍정적인 경계경보와 부정적인 경계경보가 있다. 긍정적인 경계경보는 개인이 위험하다고 감지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 이러한 불안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적응적 기능을 하여 비정상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될 때 비정상적 불안, 즉 불안장애로 간주된다. 불안장애에는 공포장애, 사회공포, 단순공포, 강박증, 외상 후 자극장애 등이 있다.

(4) 인격장애
치료를 통한 변화난 회복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도움을 거절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병 중의 하나로, 인격장애 환자는 지능에도 결함이 없고 정신증처럼 사고, 행동경험에 있어서 심한 퇴행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증상이다.

* 인격장애의 종류
1)A군 -- 망상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성 인격장애로 분류.
일반적으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면 사람을 불신하고 의심하는데, 결국 사회적으로 퇴행하여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회피한다.

2)B군 --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의 유형으로 자산만이 중요하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할 능력이 없이 반사회적이고 비행적인 행동을 한다.

3)C군 --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 피동-공격성 인격장애의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퇴행을 초래할 정도로 수줍어하거나 강박적인 제고집을 주장하기도 하며,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것에 종속시키고 타인에게 자신의 중요한 생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일이 잘못될 경우 책임을 지운 타인에게 가혹한 비난을 행사하기도 한다.

(5) 성 장애 및 성 기능장애
1) 성장애
성 도착증으로 대표되는 성 장애는 특수한 성적 환상이며 강한 성적충동과 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성 도착증의 종류 -- 소아 기호증, 노출증, 가학성 변태성용증, 피학성, 변태성욕증, 관음증, 여성복장착용증, 여성물건애증, 프로테리즘, 동물애증 등이 있다.

2) 성 기능장애
성 기능장애에는 성적욕망이 생기지 않는 경우, 성적감응이 생기지 않는 경우, 절정기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 성교할 때 통증이 오는 경우, 기타의 경우 등이 있다.

(6) 알콜 및 약물의 남용 및 중독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범위나 개인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개인의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초래했을 때 선호하는 기호품을 사용 범위를 넘어 약물의 비정상적인 사용 및 남용으로 이해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장애
자폐증, 집중력 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성정체감장애, 실어증과 반응성 애착장애 등이 있다.

(8) 기질성 정신장애
두뇌의 기질적 비정상성(뇌증후군)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정신의 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감염, 유전 중독에 의하거나 또는 병균 등이 뇌조직이나 중추신경을 건드려서 발생한다는 이론이 기질성 뇌증후군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치매

◈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① 개 요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능력장애 측정 기준 ]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