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란?

◈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