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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목적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
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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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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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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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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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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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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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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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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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장해, 시야결손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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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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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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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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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음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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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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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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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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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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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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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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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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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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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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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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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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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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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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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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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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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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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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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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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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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분열형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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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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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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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급판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