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신호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차가 충돌사망한 경우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없어 무죄이다.

대법원 95도548 판결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1118 판결

횡단보도지로부터 15미터 지난 지점에 피해자 우산 떨어지고 피해자는 35미터되는 지점에 전도되었다면 우선 떨어진 지점부근이 사고 지점으로 보아 횡단보도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92도2234 판결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인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리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대법원 92도2077 판결 

신호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실까지 심판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도2674 판결 

횡단보도의 바닥페인트가 반쪽만 지워지고 한쪽은 식별 할 수 있을 만큼 표시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도1116 판결

횡단보도상을 손수레 끌고가던중 차와 충돌한 사고시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된다.

대법원 90도761 판결

피해자가 사고후 횡단보도 지나 5미터 되는 지점에 전도되었는데 스키드마크나 유리파편등이 횡단보도에 없으며 당시 속력이 서행중 이었다면 횡단보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볼 것이다.

대법원 89도2110 판결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의 등호가 고장인 때에도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 6호의 횡단보도로 인정된다.

대법원 89도 1696 판결

횡단보도상이기는 하나 선 진입한 차량에 피해자가 뛰어내려 와서 부딛힌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8도2529 판결

횡단보도 보행용 신호기는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의 사고 경우 차량의 신호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8도632 판결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보행자신호 적색에 정지차량뒤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여 주위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7도 1332 판결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횡단보도에 들어선이상 횡단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다건너 갈때까지 운전자가 보호하여야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형사지법87노471 판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차량은 진행신호시에도 운전자는 좌.우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대법원 86다카2617 판결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일부가 인정된다고 본다.

 대법원 86다카 80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