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운행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침범적용된다.

대법원 97도927 판결

고속도로상에서 추석귀성차량 때문에 반대차선이 지체되었다 하여도 반대차선의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 할 것 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94다10504 판결

전방 중앙선 타고가는 자전거를 추월진행타가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위해 좌회전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진행차의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89도2218 판결

황색점선 중앙선의 경우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반대방향에 주의하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선에 따른 진행으로 본다.

대법원 89도1792 판결

커브길에서 대향차가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침범 진행할 때 반대방향차가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대법원 87다카2331 판결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중앙선 침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 87도581 판결  

편도1차선 도로 전방 택시 추월 진행타 대향차가 이를 보고 좌로 피하고 추월진행차 본차선 진입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대법원 86도2597 판결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코져 추월선 진입 주행중 장애물이 있어 사고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6도239 판결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뒷차에 대해 앞차운전수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959 판결  

편도 1차선도로의 맞은편 70m 전방에 경운기를 앞지르고저 중앙선 침범한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고속버스가 뒤늦게 10m 전방에서 피하려고 급제동했으나 충돌한 경우 고속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속력과 거리, 시간이 정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

대법원 85도1952 판결

앞서가던 버스가 일시 정차하여 진로막은 경우 이를 피해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대법원 85도1264 판결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한 것을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5도83 판결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코져 중앙선침범 진행하던 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전환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84도2923 판결

2개 차선 진행차량 사이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야기 된 경우 앞지르기 차량이 사고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84도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