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8도2605판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98도2605판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온 승용차를 자기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당시 자기차 선 진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을 물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94다10504판결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항차를 충돌한 경우 자기 차선 따라 진행한 차가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 해도 사고책임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90다카2441 판결  

직진신호 따라 진행타가 신호위반차와 충돌한 경우 신호준수한 차가 당시 일부 과속이라도 과속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때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법 제268조의 범죄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89도1774판결 

노면이 결빙일 때 운전자가 제한속도 준수해 운행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시엔 전방주시태만 과실 인정된다. 

대법원 89노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