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건번호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2691

교통사고를 낸사람이 사고현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둔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 후 부상자 구호나 사고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94. 5. 21. 판결

어린이를 충돌사고야기하고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채 피해자가 당시 어린아이로 사리분력력이 없음에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94. 10. 18. 판결

택시운전자가 무단횡단키 위해 중앙선에서 서있던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던차에 충격되어 택시전방으로 날아 떨어지는 것을 전방15미터에서 발견 급제동 했으나 충돌사망한 경우 당시 제한속도 40km를 50km로 운행중이었다 해도 업무상 주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도715

도주사고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95도833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도1605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5도1200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도주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5도1680

손괴 후 미조치 부분(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은 일반사면으로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하지아니한다.

대법원 95도231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6도25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 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대법원 96도358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는 자진출두가 범죄의 판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진출두행위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96노464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 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는 사고야기자로써 확정지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를 있었다고 본다.

대법원 96도1415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하였다면 사고야기자로써 취해야 할 구호의무는 다 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가기 전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도 도주차량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법 96. 9. 6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몰라 신고한 경우 사고야기자 확정과 관계없이 도주차량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도1997

상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약 20분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가 함께 현장으로 돌아온 경우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대법원 96도2407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96도284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하여 도주사실 인정하여 면허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6두5773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 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야자로써 취해야할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사고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96노8687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 운전자임을 알릴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는 도주에 해당된다고 본다.

대법원 97도770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중 경찰차와 싸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97도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98도3315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8도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