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교법)

벌점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때

제93조

취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93조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제93조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93조

취소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취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제93조

취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제93조

취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때

9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제93조

취소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제93조

취소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93조

취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취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취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

제93조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구속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취소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8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산림법제94조

취소

○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하천법제25조의3

취소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