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을넘어서 운전을 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 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정신병자ㆍ정신미약자ㆍ간질병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유 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운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괴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2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때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