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벌점

내용

교통사고야기시조치 불이행

제54조
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