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점1일)

기타처분

1. 면허증 갱신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제93조

110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제44조제1항

100

형사입건

3.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93조

90

형사입건

4.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30

범칙금부과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77조제2항

7.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9호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15

범칙금부과

9. 속도위반(40㎞/h초과)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92조제2항

14. 신호, 지시위반

제5조

15

범칙금부과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제22조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10호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4항

19.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1항`제2항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 제2항

10

범칙금부과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 제4항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 제2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차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제39조제2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39조제2항

28.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5호

29.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정지사유에 해당한 때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산림법 제94조

6개월 이내

○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의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때

2.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하천법 제25조의3

6개월 이내

○ 하천관리청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