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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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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가)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나)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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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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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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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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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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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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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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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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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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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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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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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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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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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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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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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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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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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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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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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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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5
|
83.75
|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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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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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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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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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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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74.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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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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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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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5
|
78.0
|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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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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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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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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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
83.75
|
74.0
|
64.25
|
57.75
|
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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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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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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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5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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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
51.25
|
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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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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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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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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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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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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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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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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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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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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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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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급
|
1급
|
1급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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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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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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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
1급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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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급
|
3급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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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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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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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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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4급
|
4급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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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장애
합산판정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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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나)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다)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라)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마)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바)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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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중복장애의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