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의 제정취지와 목적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으로 손해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입증책임의전환, 조건부무과실책임의 도입, 보험가입의 강제, 의료보험수가의 법제화,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의 인정 및 정부의 보장사업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보호와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1.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로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법률이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는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뉜다.

2.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고의ㆍ과실이 존재할 것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한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알고서 결과에 대해 개의치 않고 행한 것으로 미필적고의도 포함된다. 과실이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즉 사회의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과실책임주의)

(참고 :미필적 고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차를 몰고 들어간 사람이 아이들에게 접촉하여 부상을 입힐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 만일 접촉하여 부상을 입혀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몰아서 아이들을 다치게 한 경우가 미필적 고의이다. 또한 자기의 운전기술을 과신해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를 몰고 갔으나 아이를 치어서 다치게 한 경우의 인식있는 과실과 구별된다.)

2)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3)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면 된다. 즉 그 위법성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참고 :위법성 : 타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기나 제3자의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인 정당방위,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인 긴급피난(민법 제761조 제1, 2항)은 위법성을 잃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이다. 또한 민법규정에는 없으나 법이 허용하는 자력구제ㆍ사무관리ㆍ피해자의 승낙ㆍ정당한 권리행사ㆍ법령에 기초한 정당한 업무행위 등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4)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해야할 것(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와 그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불법행위자의 책임

1)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2)손해배상액의 산정 :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둘로 나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4.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를 안날로 부터 3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5.특수불법행위

1)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
①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책임무능력 때문에 직접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예를 들면 친권자, 후견인, 아동보호시설의 장 그리고 탁아소의 부모, 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의 의사등이 있다.)가 배상책임을 진다.(제755조)

②성립요건 : 피감독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해야한다. 다만 이들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타인을 사용하는 자의 책임
①사업을 위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756조) 이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성립요건 : 첫째,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을 것 둘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사무의 범위는 외형상 일반인이 보기에 사무의 범위 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사용자와는 객관적인 지휘ㆍ감독관계에 있어야 한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셋째.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넷째, 사용자가 면책사유(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등이다.

3)도급인의 책임(제757조)
①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하는 동안에 원칙적으로는 지휘와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완성한 물건을 인수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도급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을 시켜서 어느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가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도급인의 책임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작업에 관해서 지휘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특히 하도급의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성립되어서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지게된다.

4)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 책임(제758조)
공작물의 설치ㆍ보존 또는 수목을 심고 기르고 보존하는데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일차적으로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이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진다.

5)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동물을 점유하는 자 또는 이에 비슷하게 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6)공동불법행위(제760조)
①수인의 행위가 관련 공통하여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수인의 불법행위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첫째, 여러 명이 공동으로 타인을 구타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각자의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서로 연관ㆍ공통하여서 손해의 원인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여러 명이 구타하는 동안 누군가 그 가운데 1인이 치명상을 입혔을 경우 그것이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 셋째, 교사나 방조의 경우인데 교사나 방조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자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서 민법은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③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짐으로 1인이 전손해를 배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래 부담하였을 책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민법과의 비교

1.배상책임주체의 확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일반불법행위자(직접가해자), 사용자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자배법에서는 운행자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자를 민법보다 확대하고 있다.

2.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당함을 자배법상 운행자개념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조건부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다.

3.입증책임의 전환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토록하고 있으나 패해자 측에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키 곤란함을 들어 자배법에서는 운행자에게 면책요건을 입증 토록하고 있다.

두 법률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적용범위

민법은 대인ㆍ대물사고의 배상책임에 모두 적용되지만 자배법은 대인사고의 배상책임에만 적용된다. 또한 타인을 위하여 운전중인 자는 자배법상의 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된다.

2.적용순위

1)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자배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운행자책임에 관하여 자배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에 따른다.(자배법 제4조)

2)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도 면제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배법보다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