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책임이란?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각종 피해(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누가 책임을 지나

◎가해 운전자와 가해차량의 소유자가 연대책임
숙박업소(호텔, 여관 등)나 요식업소(식당, 술집 등) 그리고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소(주차장, 정비공장, 세차장, 주요소, 카인테리어 등)에 맡긴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그들 업소에서 책임을 진다.

◎ 도난자동차는 도난과정에 소유자의 과실(ex. 키를 꽂아두고 내린 경우 등)이 없는 한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
소유자와 인적관계나 고용관계등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단운전자가 충분히 그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또 평소의 차량 관리상태 등으로 보아 무단운전자의 차량운전이 용이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차주는 책임을 진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고용관계 무단운전이나 인적관계 무단운전 행위 중 사고는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특별히 도난이나 강도행위에 가까운 과정을 거친 무단운전이 아니라면 차주의 책임은 항상 인정된다고 보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지입차량의 차주나 명의대여자에게도 그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직원소유차량 사고에서의 직원이 소속된 회사의 책임은 그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등에 회사의 지배가 잔존하였는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된다.

◎ 매도자의 책임은 매매에 필요한 모든 과정(대금결제 등)을 마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긴후 차량의 인도행위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측의 사정으로 인해 이전등록이 연기된 상태에서의 사고는 비록 매도인이 그 때 당시까지 자동 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남아 있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또 설령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기지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결제가 완료되고 차량열쇠를 포함한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과 관리 및 운행지배권이 넘겨진 상태라면 매도인의 책임은 없다고 인정된다.

반면 자동차보험료를 매도인측에서 계속 납부하기로 하였다거나 양도담보, 기타 사업상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자동차매매계약의 실질성과는 별도로 매도인의 자동차운행지배권의 잔존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즉, 사고 당시 등록원부상의 명의잔존여부가 책임인정의 판단기준이 아니고 운행지배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할부판매의 자동차판매회사는 책임이 없다.
도급/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업자 소유의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도급업자의 책임인정여부는 단순히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실제 운행당시 도급업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는가, 즉 그 자동차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도급업자 에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정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가해자의 위임으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

즉, 직접 합의를 하던 소송을 하던간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다투어야 할 상대방은 보험회사가 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가해자 본인이 손해배상의 현실적인 주체가 되어야할 뿐더러 합의가 되어야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다급한 입장에 처함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유리한 위치에 선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소유자가 빈털털이 수준이라든가 하면 피해자만 이중의 피해를 당한다. 따라서 종합보험미가입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운전자와 그 차량의 소유자측의 재산상태를 빨리 확인하여 가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 이야기 교통사고 '저 날강도를 어떻게 때려잡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