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나오지 않은 경우 다시 한번 최고를 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구류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벌점40점이 부과되어 그 때로부터 4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사실이 기재된다. 즉결심판청구서는 원칙적으로 미리 운전면허증상의 주소를 이전하도록 한다. 만일 이러한 즉결심판에도 불만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정식 재판청구서의 예시]
정식재판청구
(사건번호 기재하는 곳)
피고인 : 0 0 0
위 사람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관하여 2000. 5. 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50만원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내지 제출할 증거)
2000. 5. 6
위 신청인 0 0 0 (인)
○ ○ ○ ○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정식재판의 청구는 즉결심판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서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