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사업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 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사업의 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며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분담금은 보험가입자의 책임보험료로 충 당되는 바, 정부는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고, 손해보험회사 중 자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한 보장사업의 수행요건과 조직, 전문성, 신뢰도등을 갖춘 회사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양화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엘지화재, 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사에 위탁해서 보상처리한 다.(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보장사업 적용대상

보유불명자동차사고의 피해자

1) "보유불명"이라 함은 당해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

# 자배법 소정의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1) 무보험자동차사고 피해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2) 도난자동차사고:도난자동차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3) 무단운전차사고: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정부보장사업 적용제외 사고

자동차배상법시행령 제4조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다음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자배법시행령 제20조) **

1) 공무원연금법(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동법 제4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에 한함.)
2) 군인연금법(동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동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동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에 한함.)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 기급여와 동법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의미.)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동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 일시금에 한함.)
6) 근로기준법
4) 건강보험법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배책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