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는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 책임을 면한다.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사업규정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 책임을 면한다.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

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 뺑소니 차량을 검거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 상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서 신고여부 ?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 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발생사실을 입증받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 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뺑소니 범인 신고 보상금은 ?

뺑소니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범인을 검거하거나 차량번호 및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케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 3명 이상 300만원 이하
* 사망 2명 200만원 이하
* 사망 1명 100만원 이하
* 부상 50만원 이하

※ 면허벌점 초과로 면허취소, 정지시 벌점 40점 감경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