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상해/장해등급의 적용


	자배법 상해등급의 적용	자배법 상해등급표

일반원칙	두부	안면부	척추체
흉부,복부,골반,비뇨기계	상지부	하지부	연부조직, 기타상해

척추체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1급02항	척추체 분쇄성 골절	○추체의 분쇄성 골절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의 분쇄성 골절
01급03항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골절 또는 탈구로 수술한 경우(수술방법을 불문한다) ○척추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 포함)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척추후관절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02급02항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골절 또는 탈구(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하지 않은 경우)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고정을 한 경우
03급15항	경추궁의 선상골절
09급01항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제신경증상 없는 돌기의 골절(수술 여부 불문)
09급11항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추간반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팽륜증으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추간반탈출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09급12항	척수손상으로 마비 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09급14항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해설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라 함은 추체, 척추궁, 치돌기, 척추경의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제한, 감각의 소실이나 저하, 방사통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라 함은 MRI 근전도검사 등에 의해 사지마비, 사지부전마비, 편마비, 상하지 부전마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돌기의 골절 및 탈구 포함)로 제신경증상이 있어 수술을 한 경우(수술 방법은 불문함),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및 수술한 경우에는 01급 03항을 적용하며(단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을 한 경우에는 02급02항을 적용한다),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을 하지 인한 경우에는 02급 02항을 적용하고, 척추체의 선상골절로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3급15항을 적용하며, 척추체 돌기의 골절로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는(돌기 골절편의 제거를 위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불문함) 09급01항을 적용한다.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라 함은 추간반탈출증, 추간반팽륜증, 추간반협착증, 척추분리증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수핵탈출증으로 수핵제거 및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및 추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척수손상 및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척추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9급 1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