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목차 |
제1장 교통사고의 의의
1.1 교통사고의 의미 13
1.2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13
1.2.1 해당성 14
1.2.2 위법성 18
1.2.3 책임성 19
1.3 교통사고와 법 19
1.3.1 교통사고와 형사법 20
1.3.2 교통사고와 민사법 38
1.3.3 교통사고와 행정법 41
제2장 도로교통법과 판례
2.1 총칙 44
2.1.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48
2.1.2 도로교통법상 차마와 자동차의 의미 51
2.1.3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51
2.1.4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의미 52
2.2 보행자의 통행방법 64
2.2.1 보행자 등의 도로 통행 방법 64
2.2.2 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66
2.2.3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67
2.3 차마의 통행방법 68
2.3.1 차마의 통행구분 68
2.3.2 차로의 따른 통행 구분 및 기준 69
2.3.3 통행 우선순위와 자동차의 속도 73
2.3.4 안전거리 확보 및 진로양보 75
2.3.5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76
2.3.6 교차로 통행방법 77
2.3.7 보행자의 보호 87
2.3.8 긴급자동차 88
2.3.9 서행 및 일시정지 90
2.3.10 주차 및 정차 95
2.3.11 차의 등화 및 신호 102
2.3.12 승차 및 적재 105
2.4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107
2.4.1 무면허 운전등의 금지 107
2.4.2 주취 중 운전금지 108
2.4.3 안전운전 의무 111
2.4.4 운전자의 준수사항 115
2.4.5 사고 발생시의 조치 118
2.5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례 119
2.5.1 고속도로에서의 금지사항 119
2.5.2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 121
2.6 운전면허 122
2.6.1 면허의 구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22
2.6.2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124
2.6.3 운전면허 적성검사 125
2.6.4 운전면허 행정처분 128
|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판례
3.1 총칙 141
3.1.1 목적 141
3.1.2 정의 142
3.1.3 처벌의 특례 143
3.2 도주사고 147
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 149
3.2.2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 150
3.2.3 판례 151
3.2.4 도주사고의 성립 요건 169
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 10개항 사고 170
3.3.1 신호 및 지시 위반 관련 사고 170
3.3.2 중앙선 침범ㆍ횡단ㆍ유턴 또는 후진 관련 사고 184
3.3.3 제한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운행중 사고 212
3.3.4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위반 사고 224
3.3.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230
3.3.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233
3.3.7 무면허 운전 위반 사고 244
3.3.8 주취ㆍ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257
3.3.9 보도침범ㆍ통행방법위반 사고 275
3.3.10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사고 278
부록
1.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294
■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 수사기관
■ 사건의 처리철차 및 내용
2. 교통사고처리지침 312
3. 형사소송법 제13장 감정 335
4.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소송절차 338
|
조사분석 실무 매뉴얼
1권 법규와 판례 |
2권 이론 |
3권 실무 |
4권 사례연구
교통사고분석사/감정사 수험서
1권 법규 |
2권 개론 |
3권 실무 |
4권 30일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