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 손해
|
가.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 환자의 진료비를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간호,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
※
산식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0/100
|
나. 휴업일수의 인정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소요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상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라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임금
|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