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1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 공통】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협력,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 16.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험금중 200만원,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만 적용】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⑧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⑥ 제④호 및 제⑤호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써 약관 16.(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용어풀이 ① 이 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상기 ① 또는 ②의 "운전"이라함은 도로 및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2.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13. (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14.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②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제(2)항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15. (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중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인사고에 관한 절충이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약관 14.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된 비용.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16.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17.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손해보상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한 증거

(6)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제(5)항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7)회사는 손해보상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6)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8) 회사가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손해보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0)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1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험금 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3)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4)회사는 손해보상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3)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5) 회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손해보상금ㅇㄹ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손해보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보상청구와 경합하는 때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손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8) 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19.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약관 17.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의 제(5)항 또는 약관 18.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지급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공탁금의 대부)
(1) 회사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대행을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