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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5~0.10% : 벌금 100 만원
- 혈중알콜농도 0.11~0.15% : 벌금 150 만원
- 혈중알콜농도 0.16~0.20% : 벌금 200 만원
- 혈중알콜농도 0.21~0.25% : 벌금 250 만원
- 혈중알콜농도 0.26~0.30% : 벌금 300 만원
- 혈중알콜농도 0.31~0.35% : 벌금 400 만원
♠ 벌금은 20, 30, 50, 70, 100 단위로 부과됨이 보통입니다.
(100만원 넘을때는 150,200,250,300,400,500,700,1000 으로 되는 것이 보통) 따라서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액수는 위 아래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찰기준 : 경찰에서는 합의되더라도 피해자 진단 12주 이상 2개 이상 예외항목 해당되고 10주 이상 음주사고일때는 6주 내지 8주 이상 일때 구속영장을 청구함이 보통이지만 합의되면 대부분 영장기각 되는 것이 요즈음의 검찰, 법원의관행입니다.
- 검찰에서 영장기각 되면 벌금 대상
- 법원에서 영장기각되면 재판받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벌점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 : 100점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면허취소 (음주측정치+누적점수) 1년에 121점.
그러므로 0.05~0.1 % 미만이라하더라도 누적점수가 있으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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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기본보험료 x 관용특약 x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할인할증(표준요율, 특별할증)
◈ 임의보험 (종합보험)
담보별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요율 x 할인할증율 ( 표준요율, 특별할증 )
◈ 용어설명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 체결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험료로 차량종류, 배기량, 사용용도, 성별, 연령,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특약요율 : 차량의 구조나 운행형태가 동종차종의 일반형에서 벗어나 자동차 특별위험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 (에어벡장착특별요율, 위험물적재특별요율 등)
- 가입자특성요율 :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 할인할증요율 : 사고유무 및 사고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요율 (표준요율+특별할증율)
→ 표준요율: 사고발생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최저 40%,최고 개인200%, 법인250%)
→ 특별할증율 : 최근3년간 사고유무및 내용에 따라 추가 로 부과되는 요율 (0-50%)
※ 보험료 완전자유화로 각사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뿐만 아니라 요율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할인할증요율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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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시 100%를 기준으로 무사고시 1년단위로 10%씩 할인받을 수 있는 요율로 사고시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 할인요율 : 100%→90%→80%→70%→60%→50%→45%→40%(최저할인요율)
♠ 사고점수
# 대인사고
사망/ 부상1급 건당 4점
부상2 ~ 7급 건당 3점
부상 8 ~ 12급 건당 2점
부상13 ~ 14급 건당 1점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건당 1점
# 물적사고
50만원 초과 사고 건당 1점
50만원 이하 사고 건당 0.5점
※ 사고내용 중복시 합산하여 적용 : 자손사고(1점), 사망사고(4점) 발생시 5점 적용
※ 대인사고 피해자 중복시 높은 점수 적용 : 대인1급, 14급 사고자 발생시 4점만 적용
[사고원인별 점수] => 법인차량에만 추가로 적용
- 주취초과운전, 뺑소니,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때 : 3점
- 주취운전, 중대법규위반(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초과, 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횡단보도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 1점
예) 법인계약으로 주취운전초과상태에서 신호위반 및 대인사망사고 발생시 표준요율은? (전적용율 70%)
주취운전(3점)+신호위반(1점)+사망사고(4점)=8점 =>1점당 10%로 80% 할증
70%+80%=150%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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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칙.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및 물적사고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사례) 전계약 적용율이 80%, 평가대상기간 중 대인사고 2급 1명,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 (100만원) 발생
☞ 2급사고(3점) + 자기신체사고(1점) + 물적사고(1점) = 5점
☞ 갱신적용율 = 전계약적용율(80%) + 총 사고점수 5점(50%) = 130%
제2원칙. 대인 사고의 피해자기 복수인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피해자의 내용만을 적용한다.
사례) 대인사고으로 피해자가 사망1명, 9급 부상 2명, 14급 부상 1명
☞ 사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망사고 4점만을 적용
제3칙.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사고 1건에 대한 사상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사고 건당 1점만 적용한다.
사례) 자기신체 사고로 사망 1명, 2급 부상 2명, 14급 부상 3명
☞ 자손 사고는 간혹 대인사고시 적용하는 방법과 혼동하여 급수별로 사고점수를 계산 하는 경우가 있으나 급수에 상관 없이 건당 1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음
제4원칙.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사례) 대물사고 50만원, 자기차량사고 250만원이 동시에 발생
☞ 대물사고 50만원, 차량사고 250만원을 합산하여 물적사고는 300만원으로, 사고 점수 1점 적용
제5원칙. 사고 내용과 원인이 중복된 경우
○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사고내용 점수만 할증
○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사고내용과 원인 점수를 구분하여 합산한다.
사례) 신호위반 사고와 대인 2급 사고 발생
☞ 피보험자 개인인 경우 : 대인 2급사고(3점) = 3점 적용
☞ 피보험자 법인인 경우 : 신호위반사고(1점) + 대인 2급사고(3점) = 4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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