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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분석(법적활용) 관련정보
제목 크레인용 수입타이어의 제조 및 관리상의 하자 결함
법원사건번호 서울중앙지원 2003가단 239039호
사고내용요지 크레인용 타이어 공기주입자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직후 타이어가 폭발로 사망한 사고.
수사기관판단 타이어 폭발원인 판단불가 / 단순변사사건 처리
쟁점요지 타이어 교체작업도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공기압이 작업자의 얼굴과 상체에 충격을 주어 사망한 것으로 폭발원인은 알 수 없음.
조사분석결과 교체하던 타이어는 사고발생 십수년전에 비공식적으로 크레인에 장착되어 수유입된 국내에서는 비공식 유통제품임. 타이어의 파열상태를 볼 때 제조 공정상의 결함가능성 상존.
핵심요지
재판부판단
주요내용
주요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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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원 사건번호 제목 조회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2772 고속도로 주행중이던 차량의 화재 발생원인 3520
9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 56079 충돌당시 신호위반차량 규명 3388
8 광주지검 순천 2005형제33262 추월과 추돌의 구별 3330
7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80460 아반떼의 중앙선침범 여부와 사고원인 분석 3073
서울중앙지원 2003가단 239039호 크레인용 수입타이어의 제조 및 관리상의 하자 결함 3002
5 대법원 2006도 1559 중앙선 침범여부 규명 2888
4 춘천지방법원 2005노83 충돌자세해석에 의한 중앙선침범 차량 규명 2870
3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858** 차량 충돌정도에 따른 상해 관련성 분석 53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848** 연차충돌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원인 518
1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98** 추락사고와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 관련성 분석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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