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NS손해사정(주) & PNS법과학기술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Home > 지식정보누리센터 > 판례와 법령·서식 > 합의와 소멸시효

Total : 8 Record(s) , Page( 1/1 )


번호	제목	조회

8	보장사업 대상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365
7	가.피해자간 합의로 인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불가하다	348
6	형사합의금 지급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가능	530
5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 불가하다.	373
4	형사합의금(공탁금)은 '위로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이다	385
3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기산점은 형사합의금 지급일	518
2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457
1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425

[처음][이전] [1] [다음][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