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 ENGLISH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됩니다.




큰 변경사항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퍼센트에서 0.03 퍼센트로 낮아져 한잔만 마셔도 단속으로 걸리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퍼센트 이상인경우에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0.08 퍼센트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었던 것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아주 강력하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어느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속기준 0.03 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추어 오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파일
등록일 2019-06-25 오전 11:12:59

       
  Total : 99 Record(s) , Page( 1/5 )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99    2022년 하반기 건설노임, 2022년 2분기 농촌노임, 2022년 하반기 평균임금 : 업데이트 22-09-18 465
98    2021년 하반기 건설노임, 2021년 1, 2분기 농촌일용노임 및 평균임금 : 업데이트 21-09-09 811
97    2021년 상반기 건설노임, 제조노임, 농촌노임 및 평균임금 : 업데이트 21-01-02 907
96    건설노임, 농촌노임, 기대여명 자료 업데이트 안내 (2020년 1월 기준) 20-01-03 1832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19-06-25 929
9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만에 상향 (판례변경) 19-02-21 823
93    건설노임, 농촌노임 자료 업데이트 안내 (2019년 1월 기준) 19-01-02 1224
92    건설노임, 농촌노임, 직종별 통계임금 자료 업데이트 안내 (2018년 9월 기준) 18-09-03 890
91    車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개시 18-05-17 770
90    건설노임, 농촌노임, 산업별`직종별 통계임금 및 여명 데이타 업데이트 안내(2018년 1월 기준) 18-01-03 960
89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고만 산재 인정한 산재보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17-12-29 791
88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보험사들, 일방적 의료자문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 안돼 17-12-26 1333
87    '내보험찾아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 17-12-18 666
86    2017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과 보상금 벌금 개정안에 대해 17-12-18 653
85    보험금 청구때 소비자도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17-12-18 663
84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한 분쟁에서 병원 인수하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 17-12-18 531
83    2017년 하반기 건설부문 노임단가, 2017년 1분 농촌노임단가 자료업데이트 17-09-01 764
82   [금융감독원-보도참고자료]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17-08-30 827
81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직종별, 성별, 경력별 소득적용 17-01-08 1083
80    2017년 상반기 건설부문, 제조부문 노임단가, 2016년 3분 농촌노임단가 자료 업데이트 17-01-03 1301
 
[처음][이전] [1] 2 3 4 5 [다음] [마지막]
 
   
 
 
Copyright(C) by GOODPNS.COM All rights reserved.